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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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센터 이름도 모르는 상간자 소송, 어떻게 시작할까? (신상 특정 절차) 제목: 심부름센터 이름도 모르는 상간자 소송, 어떻게 시작할까? (신상 특정 방법)

배우자 불륜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 당신은 비장한 각오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묻습니다.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아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마추어의 영역이 아닌, 법과 실무를 이해하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저희 심부름센터 가, 어떻게 안갯속에 가려진 상간자의 신상을 적법하게 특정하고, 소송의 '피고'로 세우는지, 그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공개합니다.
1단계: '단서'의 가치 판단 및 전략 수립 모든 조사는 의뢰인이 가진 '단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단서의 종류와 질에 따라 조사 방향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강력한 단서 (A급): 차량 번호: 가장 확실하고 빠른 신상 특정이 할 수 있는 핵심 단서입니다.
핸드폰 번호: 소송과 연계하여 합법적인 조회가 가능한 강력한 단서입니다.
가능성을 가진 단서 (B급): 직장 명함 또는 정확한 직장 정보: 사내 인트라넷, 친구 등을 통해 신상 특정이 가능합니다.
SNS 계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공개된 정보를 통해 이름, 협력자 관계, 자주 가는 장소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단서 (C급): 얼굴 사진만 있는 경우: 다른 단서와 결합하지 않으면, 동일인을 특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증거 전략가'는 의뢰인이 가진 단서를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조사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2단계: '차량 번호'를 통한 합법적 추적 (법원 사실조회) 만약 상간자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의 8부 능선을 넘은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 차량 번호를 가지고, 협력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먼저 상간자를 '성명불상'으로 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사실조회신청: 재판부에 "피고가 사용하는 OOOO 차량의 소유주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법원의 조회: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공문을 보내 해당 차량 소유주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회신받습니다.
피고 특정: 법원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성명불상'이었던 피고를 특정인의 정보로 수정하여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모든 진행 방식은 법원의 명령 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벽한 합법 방식입니다. 저희 심부름센터 는 의뢰인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단계: '핸드폰 번호'를 통한 합법적 조회 (통신사 사실조회) 4단계: '현장'에서의 최종 확인 (동일인 검증) 서류를 통해 이름과 주소를 알아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서류상의 인물과, 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100% 동일인인가?" 만약 동명이인이거나, 차량이나 핸드폰의 실사용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애꿎은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저희는 확보한 주소지 등을 바탕으로 한 단 한 번의 합법적인 현장 확인 을 통해, 서류상의 인물과 바람의 증거 속의 인물이 동일하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검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송의 리스크를 '0'으로 만듭니다.
'이름도 모르는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막막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법과 경험에 근거하여 엮어 나가는,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절차'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변호사가 "피고를 특정할 수 없어 소송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저희 '증거 전략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는 신호입니다.